해외에 사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 세금은 거주자 여부로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사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그 밖의 사람은 비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여기에 국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일 수 있고, 외국 국적자라도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183일은 한 과세기간(1월~12월)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거소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셉니다.

판정은 사람마다 사실관계로 하므로 아래는 법령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1년 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는 것이 보통이라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어 해외에 사는 교민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4항). 비거주자 쪽입니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세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고향에 다니러 온 길에 복권을 샀다고 해서 그 기간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 주소도 183일 거소도 없으니 비거주자입니다.

• 국내에서 1년 넘게 일하는 외국인 — 대개 거주자
• 외국 국적·영주권을 얻어 해외에 사는 교민(국내 가족 없음) — 대개 비거주자
•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동포 — 그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
• 단기 여행 온 외국인 — 비거주자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적과 상관없이 이 사이트의 당첨금 세금 가이드에 정리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별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30% + 3%)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한국 복권 당첨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제119조 제12호 바목).

세율은 지급금액의 20%입니다(제156조 제1항 제8호).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8). 합치면 22%입니다.

거주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3억원 기준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금액 구간을 나누지 않고 지급금액 전체에 2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액 당첨일수록 비거주자의 세금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작은 금액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200만원 이하 비과세는 거주자에 관한 조항(제84조)에 들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소액 당첨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된다면 지급처에 확인하세요.

당첨금 세금 가이드에서 쓴 예시와 같은 1등 20억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1등 금액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거주자는 3억원까지 22%로 6,600만원, 나머지 17억원에 33%로 5억 6,100만원을 냅니다. 세금 약 6억 2,700만원, 실수령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비거주자는 20억원 전액에 22%입니다. 세금 4억 4,000만원, 실수령 15억 6,000만원입니다. 한국에 내는 세금만 보면 비거주자 쪽이 약 1억 8,700만원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조약 부분을 함께 보세요.

• 거주자 — 세금 약 6억 2,700만원 → 실수령 약 13억 7,300만원
• 비거주자 — 세금 4억 4,000만원 → 실수령 15억 6,000만원 (한국 세금만 기준)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받은 당첨금은 사는 나라의 세법으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자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을 그 나라 세금에서 빼 주는지, 얼마까지 빼 주는지는 그 나라의 세법과 한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비과세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당첨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처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내지 않으면 일단 22%를 떼고 지급됩니다.

1등·2등처럼 금액이 크다면 수령하러 가기 전에 사는 나라와 한국 양쪽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령 장소와 기한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 지급 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이 사이트의 당첨금 수령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1년 기한 안에 입국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인이라면 수령할 때 필요한 신분 서류가 내국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수령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복권은 정해 둔 예산 안에서 재미로만 이용해 주세요. 구매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 없이 1336)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